
최근 계엄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꺼리던 정치에 대해 알아보며 언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관련 글이 많아진 점은 불만스럽지만, 누군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비어있는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소소한 책임감으로 글을 씁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정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1. 역사를 선동 도구로 사용한다. 2025년 현재에도 이 정당은 국민을 1945년의 식민지 시대로 묶어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등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며, 지금도 분단된 상태에서 휴전 중입니다. 독립투사를 존경하며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을 막는 일은 중요하지만, 북한의 남침이나 이에 협력한 인물들에 대한 청산을 외면하고 오직 ..

최근 발생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비교적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방법론적으로 성급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보여온 파괴적인 행위들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산율 급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국가의 존속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국제 정세 변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북·중·러의 군사 ..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두 개의 정당만이 활동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정치 경쟁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닌,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두 정당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와 무관한 요소들로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 한 명의 경쟁 상대만 넘어서면 되는 쉬운 정치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당들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선동과 조작을 통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대중보다 정치에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런 선동에 전문화 되어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국민들이 ..

최근 모당의 국회의원에게 수많은 코인 자산이 있었느냐 아니냐로 인해 논란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던 부분들 중 몇 가지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던 사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이해충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해충돌이란 권력자가 그 권력으로 직무를 행할 때 자신, 혹은 지인의 사적 이익이 의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박을 판매하는 판매자인데 제가 직접 "지금부터 수박 이외의 과일에는 50%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제가 파는 수박의 매출이 오르게 되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런 법안을 만들 수 없거나 만들기 전에 공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