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발생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비교적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방법론적으로 성급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보여온 파괴적인 행위들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율 급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국가의 존속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 국제 정세 변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북·중·러의 군사 협력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사회적 문제 심화: 마약 증가, AI 시대 도래, 도덕 교육 붕괴, SNS와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이 사회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중하고도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적 파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우려
민주당의 주요 활동은 탄핵, 특검, 예산안 협박 등에 치우쳐 있으며, 이는 국정을 방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정활동은 과거 한나라당이 대통령 국정 행사를 방해하며 폭력적인 국회를 주도했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주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1. 국정 방해의 반복
정치 선진국인 핀란드의 최근 사례를 보면, 자국 내의 러시아 간첩을 퇴거하고 교통사고 증가 원인을 검찰이 적극 조사하는 등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며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견제가 아닌 저열한 정치 싸움에 불과합니다. 또한 과거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현재는 검찰의 약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이 두 단체들은 없애거나 약화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었던 바탕이 바로 상대방의 전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보 단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다수의 강대국과 밀접하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도 험한 환경 하에 있습니다. 검찰 또한 범죄 행위의 기소와 재판 과정을 진행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2. 전 정권의 무능과 사회 갈등 유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만성적인 수출 부진, 재정 적자, 국채와 가계 부채 증가, 원자력 산업의 쇠퇴 등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며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남성 권리를 광신적으로 파괴한 결과,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녹색 성장과 소프트웨어 성장을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산 산업을 주장하는 동안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전 정부의 녹색 성장을 흉내내어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북한과의 협력을 내세우면서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친환경 정책은 현재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본질과 장점이 오로지 가족이나 국민, 아군을 파괴하고 부수고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현재 민주당의 폭력성과 파괴성
민주당은 정치적 파괴와 시비를 일삼으며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정권 획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목적의 탄핵과 특검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 정당의 본질적 역할과 미래 정치의 방향
현재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이 보여준 부정적 행태를 답습하며 정치적 파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높은 지지율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다양한 정당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기득권화된 괴물로, 변화와 혁신보다는 파괴와 혼란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혜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는 오로지 국정 방해로 보이는 악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언론조차도 그들에게 동조하며,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업무 진행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직 '계엄', '탄핵', '특검' 등의 자극적인 단어만을 내보냅니다. 마치 이유와 목적 없이 무턱대고 고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역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고성', '비난', '호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악화된 학교 폭력과 남녀 갈등의 모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비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멸시하고, 직원은 사장과 임원을 멸시하며, 학생은 선생님을 멸시하고,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멸시하는 등 모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서, 이를 조장하고 즐기는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과거 중국의 공산당과 홍위병이 보여주었던 사상과도 비슷합니다. 홍위병은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 역사를 스스로 파괴하며 경제까지 망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언론도 무능하면서도 무법한 행동을 일삼으며 미래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페미니스트와 LGBT, 비건주의자들이 가짜 정의에 취해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이며 가식적인 폭력 활동을 이미 경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주의는 변질되어 배척과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우며 자랍니다. 민주당의 파괴적이고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정당 선택지가 두 개뿐인 이 정치 환경에서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1당 잠식으로 독재와 유사했던 일본의 정치에서도 변화를 보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상대를 부수고 정권을 탈취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독재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폭력을 선택했던 저들도 마찬가지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쟁취한 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서, 저 역시 가짜 정의에 속아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종료 후, 그들이 남긴 결과를 보고 크게 후회하고 실망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언론이 매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멸시와 폭력주의에 물든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틀린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내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정부만을 비난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저 정권 획득만을 목표로 한 행동일까요? 입법 기관의 다수를 차지했던 그들과 정권을 획득하여 행정부를 맡았던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겐 보다 다양한 정당의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정당이 국회의 20% 이상을 점유할 수 없게 제한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정당은 언제든지 퇴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첨언 - 예전 방송에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겐 중요한 건 정치적 현안이지 '품위'와 '허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부와 검찰의 특활비를 없애면서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존속한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한 저속한 이용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특활비가 문제라면 개선을 하거나 감액해야한다면 전부 감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안을 꼭 그런 식으로 취급했어야 합니까? 민주당에겐 우리나라의 예산안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불만 |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정치사의 비극 (6) | 2025.01.17 |
|---|---|
| 진정한 정치 경쟁을 위한 구조 개혁: 양당 체제의 한계를 넘어 (1) | 2024.11.07 |
|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 국회의원의 코인에 대하여 feat. 언론은 쓰레기다. (0) | 2023.05.22 |
| 반려동물 소음의 심각성과 현재 (1) | 2023.05.06 |
|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하는데 신경쓰지 않는 분야 (0) | 2023.05.06 |
| 2022년 4분기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로 보는 실태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