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과연 필요할까?

 상당한 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당 간의 싸움에 피로감을 느끼며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정치에 관심을 덜 쏟게 되고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는 게 정치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저분한 정치에도 그리고 내 인생과 생활에 집중하기에도 바쁜 현실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를 살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정치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에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만 나라가 퇴보하거나 부실해지고 부패가 만연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치이고 범죄자들에 치이며 살게 됩니다. 깨닫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선조들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아 누리고 살면서 우리의 후손에게는 망가지고 부서진 나라를 물려주어선 안 되겠지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면 됩니다. 적어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매우 현명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를 투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는지, 어떤 비전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나라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속해있는 정당에 대한 이미지로만 판단해서 뽑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에 대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당도 모릅니다. 단지 미디어에 중독되어 반대편이 밉고 싫다고 느껴지니까 혹은 이렇게 하면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여 투표를 할 뿐이지 실제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선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 정당이나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들도 모든 면을 알기 쉽지 않은데 선거기간 동안 미소 지으며 악수하고 연설하고 책자를 뿌리는 행동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이 지점에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고 있으며 심지어 그 뽑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라의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후보자는 정당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정당에서 뽑은 사람들이 행정부와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권력은 모두 정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이후 사라진 정치인의 가족들을 물어뜯는 연좌제 같은 비겁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하고 합의와 토론이 아닌 미디어로 여론을 조작하고 마케팅업체를 활용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대해 논하지 않고 상대방을 헐뜯고 싸우고 그래서 정치인의 위상을 높이고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인기몰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그래도 잘리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정당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인기만 끌면 투표에 유리해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지혜롭고 명예롭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했던 술수가 저들에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은 많은 부분을 알고 대응 방안도 있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니 별 수 없이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비전과 공약, 수행 능력, 지혜 등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펼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범죄에 가까운 여론 몰이와 싸움을 통한 투표율 높이기 전략 때문에 우리의 정치는 퇴보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우리나라 탈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처럼 뚜렷하게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각각의 이익이나 공생, 발전, 투자, 번영, 아이디어와 같은 다양한 목표와 양식이 공존합니다. 정당도 2개만 있어서 되는 시대가 아니며 그보다 앞서 정당은 더 이상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정치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위에서 말한 정당제가 가지는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해보고자 합니다.

1. 정당제의 폐지: 다양한 목표와 양식이 공존하는 현시대에 집단야망을 전제로 한 국정운영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거대정치집단인 정당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져야 합니다.

2. 평생 분야별 연립체의 설립: 국가가 관리하는 분야별 연립체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평생 정치활동 참여가 가능한 연립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전국초등학생연립체, 전국중학생연립체처럼 초등학생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고 그것이 곧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이후에는 지역, 직업과 관심사 위주로 연립체에 전 국민이 최소 2개 이상의 연립체에 가입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영역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렇듯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의 정치에 참여가능하고 그 와중에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돌출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아니라 연립체들 간의 이합집산이 발생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이나 전국시대의 일본처럼 다수의 집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하고 경쟁한 이후 강국의 탄생과 국력의 증강으로 이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2개의 거대당만으로 구성된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가 얼마나 정무와 동떨어져있고 그 내용을 국민에 알리는 데에 부실하며 미디어는 싸움거리만 보도하는 걸 이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저 2개의 정당과 무관하게 정치에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참여가 어려운 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저 2개의 정당만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독재국가와 차이점은 우리는 독재권력이 2개로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이 나누어져있어야 합니다.

3. 대국민 보고: 국회의원과 대통령들은 6개월마다 지역민 혹은 전 국민에게 자신들의 비전, 현재 하는 일과 결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고 직후 국민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왜 당선만 되면 이 사람들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겁니까? 당선 전보다 당선 이후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권력자인 국민들에게 그 어떤 공식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쉬우면 직접 찾아보든가 라는 태도입니다. 하다못해 유튜버들의 10%의 노력만 들여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어디에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죠. 피동적이거나 수동적 보고는 효용이 없습니다.

4.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퇴출이 자유롭고 쉬워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수시로 정치인을 퇴출해선 안 되겠지만 이런 제도의 특징은 초반에는 누적된 데이터나 경험치가 없으니 잘못된 퇴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타당한 퇴출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오로지 투표율 높이기에만 집중하여 당선 이후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증명해야 하는 자리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믿고 기다리는 건 그 이전의 연립체 활동 등을 통해 해도 됩니다.